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김문성 231호 2017. 11. 3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29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함께하자며 2+2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소수파 여당인 점을 이용해 공동의 캐스팅보트 전략도 구사할 듯하다. 가령 두 당은 대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김준효 231호 2017. 11. 30

12월 4일 최대 규모 한·미 연합항공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는 등 매우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와 F-35A 중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북한을 가상으로 침투·폭격하는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동해상에 파견해 무력…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이원준 231호 2017. 11. 30

얼마 전 치러진 KT노동조합선거에서 기존 친사측 후보가 68.3퍼센트를 득표해 중앙위원장에 당선했다. 아쉽게도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동회) 소속 이상호 후보는 30.4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나 함께 치러진 12곳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에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이 4700여 명에 달하는 본사본부(서울 광화문 사옥과 분당본사, 우면…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지원 231호 2017. 11. 30

올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이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HIV/에이즈에 대한 악의적 혐오 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