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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망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지휘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플린은 러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플린이 양형거래로 솜방망이 처벌(징역 최대 6개월 구형 및 소…
정부 대책은 미봉책
: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김영익
232호
2017. 12. 7
제1차세계대전이 영웅들의 위대한 전설 같은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시는 없어야 할 끔찍한 참화였음을 고발한 영화가 많다. 그중에서 선별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참극이었다.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소풍이나 위대한 모험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금세 깨달았다. 참호 속에서 쥐와 함…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제1차세계대전
: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김승주
232호
2017. 12. 7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충돌을 낳았다. 유럽 전체가 단 1주일 만에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전 유럽을 휩쓰는 듯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유럽 지배 계급들은 대중가요, 소설, 철학자의 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김준효
232호
2017. 12. 7
민족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다룬 연재의 두 번째 글이다. 앞으로 오늘날의 민족 문제, 한국의 민족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마르크스주의는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서로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나란히 앉아 일하듯,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이 민족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이스라엘 호전성 부추기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논란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연설을 조만간 할 예정이었다. [〈노동자 연대〉를 제작하는 6일 현재, 트럼프가 요르단 국왕과의 전화 통화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 점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1949년 이…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김어진
232호
2017. 12. 7
레바논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또 통과됐다. 벌써 10번째다.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 동명부대는 레바논 집권 세력이기도 한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미국의 레바논 군사 개입력을 높이는 구실을 해 왔다. 파병연장 보고서에 기술돼 있듯이 동명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 감시정찰,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등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견…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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