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차승일 211호 2017. 6. 7

5월 30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 TV 주최의 선거 토론에서 집권 보수당은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보수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자인 테리사 메이는 이 토론에 불참하고 대신 내무장관 앰버 러드를 내보냈다. 러드는 나머지 후보 모두에게 공격받았다.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급속히 줄여 온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은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210호 2017. 6. 6

대다수 언론과 주류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 때조차 우리는 부유한 정치인들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만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1백 년 전 러시아 혁명은 그런 말이 완전히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2017.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동대학교 당국이 5월 24일 교내 정보 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글(이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따르면, 성명서는 한동대 교목실이 주도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작성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한동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육오영화 210호 2017. 6. 4

문재인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던 차에 〈노동자 연대〉 208호에 인천공항공사 관련 기사(‘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가 나와서 반가웠다. 이 기사를 통해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정규직화’의 진실을 알 수 있었…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0호 2017. 6. 4

6월 3일 새벽 법원이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유라가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문제다…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김어진 210호 2017. 6. 2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고영대 씨(이하 직함 및 존칭 생략)가 지은 책으로,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요모조모 짚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영대는 사드 개발의 배경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역사를…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병규 210호 2017. 6. 1

5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 72명이 ‘무기한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의 도급 계약 해지를 핑계로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일부 부서를 폐지·축소해 강제 전환 배치하려고도 한다. …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석중완 210호 2017. 6. 1

5월 25일(목) 인하대에서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주최로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강연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가 연사로 참여했고, 노동당·알바노조·인천사람연대 등 활동가들과 인하대 학생들 등 30명 정도가 강연장을 찾았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성지현 210호 2017. 5. 30

5얼 30일 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발의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한 56개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2백27명의 개인이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김승주 210호 2017. 5. 30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마이클 댄스 210호 2017. 5. 30

4월에 열린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다.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별인정법*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이 연령, 법정진술, 전문가의 심리 소견 등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박설 210호 2017. 5. 30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획책은 노동운동의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특히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비난 속에 당당하게 투쟁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도 김성락은 총투표 직후 자신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랐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