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양효영 196호 2017. 2. 14

오늘 오전 9시 반 법원 앞에서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을 요구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진행된다. 1월 25일 마땅히 구속돼야 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정유라 비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2017. 2. 13

여야 4당이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헌재 결정 후 더는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가 앞장서서 안정을 찾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2일 낮 합의한 바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우택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상호 등이 호응…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연은정 196호 2017. 2. 13

고려대 당국은 지난 1월 19일,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올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2학기부터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을 15~18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려대의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낸다. 그런데 만약 학교 당국의 안에 따라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면, 17학번 외국인 학생들은 한 학기…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196호 2017. 2. 12

이 글은 2월 1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25일 법원은 최 전 총장이 정유라 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총장 영장 기각은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이은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었다. 이는 설 연휴 …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특별취재팀 196호 2017. 2. 12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 탄핵·특검 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였다. 지난주의 두 배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조잡한 반격에 분노한 75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주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측 발표: 서울 75만 포함 전국 80만 6천 명] 집회 후에는 수십만 명이 청와대를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196호 2017. 2. 1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차르가 지배하던 러시아는 끔찍하게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였다. 로마노프 왕조는 3백4년 동안 허영에 찌들어 지내다 1917년에 몰락했다. 이 왕조 아래서는 호화로운 궁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야만이 판쳤…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김지혜 196호 2017. 2. 10

한신대학교 이사회는 2월 6일 최성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성일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5월 말까지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성일 교수는 지난해 총장 선출을 위한 학내 구성원 총투표에서 꼴찌를 한 교수이다. 이사회는 지난해 총투표에서 압도적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양효영 196호 2017. 2. 10

교육부가 성소수자 내용을 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을 3월에 각 학교로 배포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6억 원이나 들여 만들고 2015년 3월에 처음 배포한 초중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성교육 표준안에는 “[배우자 선택 요건에 앞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김태훈 196호 2017. 2. 10

올해 초 국내 2위 도매 서점인 송인서적이 부도났다. 송인서적은 직원이 1백 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부도로 출판계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주로 중소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파장은 인쇄소·제지소 등 제조업계와 중소 서점, 저술가·번역가·디자이너 등 출판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에 무관심과 미봉책으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