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21호를 제작하는 9월 6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은 9월 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배치를 약속했는데, 결국 오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늦어도 7일까지 배치를 완료하려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명분’은 박근혜 정부도 끊임없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사드는 엄연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겨낭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 체계다. 미 공군 B-1B폭격기 2대와 일본에서 온 F-35B 스텔스기 4대가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하기 시작한 이 와중에 한국의 사드 기기들은 이제 일본의 육상 이지스 체계와의 합체를 기다리며 중국의 군사 시설을 겨냥하게 된다.

문재인은 김관진·황교안·한민구 등의 새벽 기습 배치를 의식해서인지 사전 고지를 약속하면서 이를 민주적 소통인 양 포장했지만 교활하고 얄밉게도 사드 추가 배치의 수순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밟아 나갔다.

경찰은 성주·김천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짜 놓은 각본대로 치러졌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위해 주민 1백30여 명이 사는 마을 소성리에 전국 시위진압 경찰력 1만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수도 없이 다녀갔지만 열심히 적기만 했다. 언론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면서 여론 몰이를 했다. …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드를 빨리 철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 문재인 정부, 사드만큼은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성주초전면투쟁위원회 이종회 위원장).

문재인은 박근혜 적폐 1호였던 사드 배치의 계승자가 되고 말았다. 사드 포대의 수도권 추가 배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표적이 될지 모른다. 왜 이런 위험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떠안아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선택이 한반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