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168호 2016. 3. 4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 2016. 3. 2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교수님들을 “감금”했다는 누명을 쓰고 2006년에 출교당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천막 농성과 소송으로 2008년 3월에 모든 징계가 무효화 돼 복학 후 졸업했다. 전 출교생들은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패소, 2심 부분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김지윤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박혜신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백81일째가 되던 2월 25일, 대학생·유가족 60여 명이 도봉산 자락에 모였다. 1박 2일간 진행된 ‘416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대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걸어 온 지난 길을 되새기고,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누구의 말일까요?

168호 2016. 3. 2

“멕시코에서 왔느냐?”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우리는 유럽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땅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유럽의 개들의 처우가 우리보다 낫다.” 프랑스 난민촌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도 토크를 오래 해야 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누구의 말일까요?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