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돌봄교실 등에서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등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 차별이 정말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최소 8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는 고작 4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 방침은 순전히 제도권 정당 문제로 한정돼 있다. 매우 협소한 정치 개념이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나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등이 정치의 의미다. 그렇게 봤을 때, 정규…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2014. 11. 6

이 글은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입장 설명서의 일부를 편집해 재게재하는 것이다.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정치가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이번에 다시 게재한다. 모든 강조는 노동자연대의 것이다.이갑용 씨는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1998~99년 민주노총 위원…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어진 137호 2014. 11. 6

10월 31일, 5년 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4명(김환영, 이종우, 서경석, 고원태)의 재판을 앞두고 ‘집회·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검찰 공소 규탄 및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보건의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호진 136호 2014. 11. 3

10월 31일 오전 LG유플러스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에 LG유플러스 노동자들 1백50여 명이 모였다. 남인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8월 23일부터 일감을 아예 주지 않고 11월 1일부로 해고를 통보한 센터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인천 권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서울, 경기,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으로 달려와 부당해고…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필언 136호 2014. 10. 2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10월 1일에 통합해 만든 새 노조다.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고자를 …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

전용수 136호 2014. 10. 21

대중 매체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걸 그룹이 공연하는 걸 보려고 무리하게 환풍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연기획사가 문제다’, ‘유가족들은 최소한의 보상에 호응을 하고 있다.’ 판교 참사에 대해 아주 초장에 초 치기로 작심한 것이 보수 언론이다. 저들은 지난 과거(세월호)로부터 참으로 빨리도 배운다. …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판교 참사 역시 세월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