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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조명지
167호
2016. 2. 2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노성에 돌입했다. 최근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동자 해고와 저성과자 임금 삭감·해고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주식 상장을 추진 중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수수료를 일방 삭감하고, 영…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독자편지
안산에서
: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박태현
167호
2016. 2. 25
2월 18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 2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차 기간이던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표치인 4만 1천6백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조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소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작년에 발…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되는 아일랜드 총선
사이먼 바스케터
167호
2016. 2. 25
내일(2월 26일) 아일랜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주류 언론은 아일랜드가 IMF 등의 긴축 권고를 착실히 따른 결과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를 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그동안 자라난 결과,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된다. [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전호진, 소은화
167호
2016. 2. 25
최근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가 노동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남인천센터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모두 철회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를 인수한 ㈜더원네트웍스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167호
2016. 2. 23
삐딱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91쪽|3,000원|노동자연대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24쪽|500원|노동자연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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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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