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김준효 169호 2016. 3. 21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여당인 노동자당(PT) 당직·공직자 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반부패 운동이 크게 분출했다. 3월 13일 브라질 전국 26개 주와 광역시에서 동시에 열린 ‘반부패·정부 퇴진’ 요구 시위에 3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는 같은 쟁점으로 벌어진 지난해 3월 시위보다 1백만 명 이상 커진 것으로, 브라질에서 유례를 찾기 …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169호 2016. 3. 21

3월 17일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는, 정부의 방해 공작과 경찰과 대학 당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커졌다. 학생들은 대학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캠퍼스를 폐쇄하고 도시 중심가로 행진했다. 프랑스의 가장 큰 학생 단체인 프랑스대학생연합(UNEF)은 지난 주보다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전 시위에는 학생들…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장호종 169호 2016. 3. 17

더민주당이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했다. 김종대는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조세 개편(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는)에 …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규모 저항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겔 브레방 169호 2016. 3. 17

10년 전인 2006년 3월, 프랑스 청년들은 당시 우파 정부가 추진한 노동악법 ‘최초고용법(CPE)’에 항의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승리했다. 최근 중도좌파인 사회당 정부가 또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가운데 그에 맞선 거대한 대학생 시위가 분출했다.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겔 브라이방이 현지 청년들의 불만과 운동 상황을 전한다. 프랑…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성지현 169호 2016. 3. 16

명동에 위치한 특1급 세종호텔은 수년 전부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2010년에는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정규직이 2백96명이었는데 현재는 1백40여명밖에 안 된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주차관리,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김준효 169호 2016. 3. 1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절반쯤 치러진 지금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지지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1일 ‘수퍼 화요일’ 패배 이후 샌더스는 여섯 주(州) 중 네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3월 8일 미시건 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월 9일 샌더스가 뉴햄프셔 주에서 대승을 거두자 우파들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169호 2016. 3. 16

노동운동 홀대로 드러난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당선 유력권인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경쟁 명부의 맨 마지막인 10번이 됐다. …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고은이 169호 2016. 3. 16

철도공사는 2017년까지 전국의 건축분야 업무 가운데 특히 위생설비(급수, 배수, 오수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전부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올해 2월 15일 위생설비 관리 부문을 일부 외주화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 전환 이후로 각 분야의 외주화를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건축·시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에 철도 선로 유지·보수…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규모 저항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