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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을 돌아보며 ? 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최용찬
레프트21 20호
2009. 12. 7
파업 복귀 소식을 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레프트21〉 에 평가 기사(‘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가 실려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멀리 독일에 있어 정확한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공운수연맹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비춰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보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아무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지면
2009. 12. 5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하여“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활동가 대량징계, 단협해지, 노조 사무실 폐쇄,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탄압 실적매기기,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 탄압이 결국 “공무원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이…
노사정 야합
: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5
4일 저녁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라며 이날 합의 내용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서비스를 ‘후진’시키는 것이듯이 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후진 기어라는 게 분명하다. 그동안 기업별 복수…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5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폭로된 X파일로 이 사회 권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부정 부패의 실타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삼성 장학생’이 포진했는지, 검찰이 …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은 전 경찰청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더워 자신이 손수…
〈집행자〉
: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살인하는 국가
강이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 11월 5일 개봉 뒤 일주일 만에 20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영화 〈집행자〉가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한 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집행자들의 시선으로 사형수들을 조명하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들을 던진다.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사형 집행을 하는 것…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미화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김기선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가 11월 5일 하루파업과 11월 11일 일주일간의 파업에 이어 12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민들레분회는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미화업체인 대덕프라임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청 사용자인 대덕프라임은 민들레분회의 30여 차례가 넘는 교섭 요청과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운운하며…
오바마의 증파는 최후의 발악이다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오바마는 미군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다음주에 먼저 9천 명을 보낼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의 호전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새로운 증파 계획이 완료되면 10만 명이 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최근 전쟁 비용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역재건팀(PRT)의 보호병력은 UN의 규정을 봐도 엄연한 전투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전투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 보호병력이 지역재건팀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일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2001년 UN이 결의안으로 인정한 것은 9·11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 테러 세력이었던 탈레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탈레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미국이 현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운 나라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런 지원은 현지 국가의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병 기한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될 것이라 한다. 매년 말 불거진 파병군 철수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파병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신속하게 물밑 작업을 추진해 왔다. 11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합동실사단을 파견…
논설
:
이명박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오바마가 미군 3만 5천여 명을 증파하는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것”(이매뉴얼 월러스틴)인 상황에서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략’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피로 물든 이 지옥에 따라가겠다는 대표적 졸개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이라고 이…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①
:
네그리의 자율주의 사상은 전략의 필요성을 놓친다
지면
조너선 몬더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안토니오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제국》의 공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네그리는 1970년대부터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네그리 사상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지 살펴봤다. …
박상표 칼럼
: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의 감춰진 얼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식구들이 옹기종기 밥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엔 세상은 너무 바삐 돌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에 먹은 우유 한 잔,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밥상까지 올라왔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버렸다. GMO는 두유, 마가린, 마요네즈, 팝콘…
<웰컴>
:
이주민을 ‘웰컴’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웰컴〉은 매우 시의적절한 영화다. 이 영화에는 전 세계 정부가 이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웰컴〉은 비랄이라는 한 쿠르드계 이라크 청년의 얘기다. 그는 얼마 전 영국으로 이주한 이라크인 여자친구를 찾아 4천 킬로미터를 걸어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까지 왔다.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려는 비랄은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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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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