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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은 현실과 만나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13일~15일 런던에서 열린 ‘공산주의 사상’ 토론회에 거의 1천 명이 몰렸다. 이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많은 좌파 토론회가 열려 왔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매년 여름 여는 토론회 ‘맑시즘’에도 수천 명이 참가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첫째, 이 토론회 주최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발간하는 잡지가…
제7차 카이로 국제회의
:
중동의 저항에 연대하기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2009년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제7차 카이로 국제회의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국제 활동가들이 2천 명 이상 참가하는 대표적 반전·반신자유주의 포럼이다. 한국에서도 2007년 민주노동당과 ‘다함께’ 활동가 80여 명이 참가한 이래 매년 참가하고 있다. 카이로회의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이라크”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석유와 패권을 위한 미국의 개입은 소말리아를 “아프리카의 이라크”로 만들었다.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를 받은 이슬람법정연맹이 소말리아를 장악한 2006년에는 해적 행위가 거의 없었다. * 이슬람 법정연맹 : 1991년 내전 발생 후 나타난 이슬람주의 단체. 원래,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지역 법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석유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
소말리아 파병은 “테러와의 전쟁” 동참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소말리아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2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순, 청해부대가 파병될 예정이다. 이번 파병은 한국의 첫 전투함 파병이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동원호, 루비트호 피랍 등 한국인이나 한국 선박을 피랍한 사건이 5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구실로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를 내세워 파병을 정당화한…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경기 부양책의 보호주의 조항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2월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책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
오바마의 예산안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26일에 버락 오바마는 임기 첫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와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한껏 고무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료 보험 도입, 교육 재정 확충,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좌파 대부분이 환영할 만한 약속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약간의 부를 재분배하는 조처였다. …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기고
:
반MB 진보 후보 단일화 협상, 울산 북구를 주목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호
2009. 3. 12
4·29 재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좋은 기회가 올 듯하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反)MB 진보 단일 후보가 준비되고 있다. 4·29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려면 4월 15일까진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두 당은 지난 2주간 단일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경선제(민주노총 울산…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한 장의 사진
:
티베트 1959년 항쟁 50주년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사진 임수현) 3월 10일은 중국 정부의 점령 정책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시작한 1959년 항쟁 50주년이었다. 이 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작년 3월 14일 티베트에서는 59년 항쟁 49주년 기념 시위로 시작해 대규모 투쟁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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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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