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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 동의안 날치기 처리:
날치기로 통과된 파병안과 파병 연장안은 무효다

한나라당이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는 ‘묻지마’ 파병이 무엇인지 보여 줬다. 얼마나 급했는지 파병 예산이 누락됐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핵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중동에 진출한 기업과 한국인 관광객 들이 테러 표적이 됐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한국과 방글라데시 노동자 들이 테러 공격을 받아 방글라데시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희수 교수의 지적처럼 패권 전쟁에 파병을 하고 중동 친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1급 에이전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지난해 소말리아로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 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이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소말리아 경제는 파괴됐고, 대다수 소말리아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덴 만에는 ‘생계형’ 해적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는 그 수가 급증했다.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아덴 만에 파병을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1세기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는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가들이다. 미국과 미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뒤엉켜 소말리아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아프리카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챙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중단해야 하고 청해부대는 소말리아에서 철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