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새해 들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첫 좌파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보안수사대가 오늘(1월 6일) 결국 사노신 활동가 권호영 씨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체포된 사노신 활동가는 그동안 부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당당하게 탄압에 대응해 왔다.
사노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왔다.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이건희 ‘1인 특별사면’과 정부의 노골적 노동자·서민 짓밟기에서 보듯 ‘법과 질서’가 매우 노골적으로 계급을 차별해 적용되고 있는 지금,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올해도 공공 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부도 기업에서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등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성적도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 때문에 조직 좌파를 속죄양 삼아 저항을 단속하려고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사노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도 이런 시도의 하나다.
정권의 위기가 가속한다면 사노신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탄압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노신 탄압에 항의하는 활동에 함께해야 한다.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