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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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0퍼센트가 넘는 그리스·멕시코는 이미 국가신용도가 한 단계 하락했고,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 등도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핵심인 미국·영국·일본조차 최상위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IMF에 2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발칸 지역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온 오스트리아의 대형 은행 HGAA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국유화됐다. 유럽 금융 시스템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 경제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세계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공격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그리스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휘발유·디젤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와 담뱃세를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고도 한다. 이 같은 간접세도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학생 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노조가 공공지출 삭감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독일에서는 등록금 폐지와 수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나섰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더니 이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좌절시킬 만한 노동자·학생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두바이는 MB식 ‘삽질 경제’의 미래
두바이 파산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두바이를 칭송하던 보수 언론들은 궁색한 변명을 하느라 바쁘다. 금융 시장 개방, 0퍼센트의 법인세·소득세, 노동자들의 무권리에 기반한 임금 동결 등의 ‘창조 경영’은 높이 살 만하지만,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채에 의존한 호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였다.
그동안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삭감해 왔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소득양극화는 심화해 왔다. 이런 모델의 극단이 바로 두바이였다.
기업·부유층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기업·은행 들은 쌓아둔 이윤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 빚은 늘어났고 평범한 사람들은 빚을 내야만 집을 사거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보수 언론들조차 부채를 청산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내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진정으로 소비를 확대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고, 부자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등 기업·부유층의 부를 노동자·서민에게 이전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중이 더는 빚을 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늘려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나 이명박 정부 등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윤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는 지배자들은 국가 부채로 위기에 빠진 기업·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서민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
대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지배자들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기업 이윤을 최우선에 두는 이 사회를 근본에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