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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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두 부처의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KDI의 보고서는 무제한 영리병원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KDI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한 듯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는 그나마 낫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 중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국민의료비가 연간 7천억~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해 중소병원 수십 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계산에 넣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허용시 비영리병원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때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액수는 훨씬 불어날 것이다.
사실 이런 연구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이 발표됐다. 상식적으로만 따져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충분한 수익
사실 이번 연구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부작용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쇼였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기대하며 국책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MB의 의중을 알아챘지만 다른 하나는 애먼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재정부가 먼저 기자들을 불러 놓고 마치 복지부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양 KDI 연구 결과만 들이대자 복지부가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명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전선을 넓히지 말자’는 취지일 뿐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기어이 밀어붙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하다못해 형식적인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