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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는 노동자들 4천여 명이 참가했고 절반 정도가 쌍용차 조합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휴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계가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모든 것을 줄이고 없애고 있다. 전에는 되던 은행대출도 지금은 안 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오늘날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실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울상짓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자식 하나 대학에 보냈으니 이제 한시름 놨다고 생각한 부모들에게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는 피하고 싶은 고달픈 현실이다. 지난 3…
투쟁에 나서는 대학생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학생이 다니던 고려대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몇 년 만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3월 26일 등록금 인하, 1천3백억 원 펀드 투자 수익률 공개, 입시부정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2006년 출교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前) 출교생들에게 무기정학 징계…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내 나이는 서른 하고 네 살, 왜 아직도 용돈 타 쓰나 / 그건 내가 실업자기 때문 어떡하죠 구해 줘 임영박 / 3백만 개 일자리 만든댔죠” “우리 반 반장 임영박/울 학교 신문부 땜에 반장이 되었죠/BBK 치킨이 지 꺼라고 자랑하다가/치킨집이 망하니까 다른 애 거라던/뻥이 심한 영박/너 땜에 전학하고 싶다/거짓말했다며 학생부에 끌려간 친…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잡셰어링,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은 기껏해야 단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미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의 90퍼센트가 대기업과 건…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일자리가 최근 두 달 연속 10만 개 이상 줄었다(통계청, 지난해 동월 대비).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식 실업자에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 쉰” 사람을 더하면 실질실업률은 13.1퍼센트나 된다. 일자리가 감소한 압도적인 이유는 신규채용 감소다. 그래서 20대 ‘청년 백수’ 비율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들은 놀고 먹지 않았…
‘테러와의 전쟁’
: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3호
2009. 4. 9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이라크를 ‘안정’시켜 온 핵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정부 내 미국 동맹자들이 이른바 ‘각성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각성위원회’는 봉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국 쪽으로 넘어간 옛 저항세력들인데, 그 규모가 9만여 명에 달한다. 이 민병대는 ‘이라크의 아들들’로 불리는데, 그들…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호
2009. 4. 9
G20 정상회담 전에 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무렵 오바마는 주둔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고, 외교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했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호
2009. 4. 9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당국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하려 한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간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 정책, 특히 삼성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해 싸워 온…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이명박, ‘삽질’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 - 박연차를 면회한 박찬종 변호사의 여당에 대한 은근한 압박 “무슨 음담패설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는지 …. 그렇게 심한 말을 대놓고 …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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