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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금강산 피격 사건
:
진정한 평화의 길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피격 사건이 이명박의 처지를 군색하게 만들었다 해서 곧 남한 진보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갑작스런 ‘북풍’은 대체로 남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북한군의 이번 야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과거 그들은 북한 체제만큼이나 야만적이었던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 온갖 반동…
금강산 피격 사건
: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사태가 터지자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당황했지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10년 전으로 남북 관계의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이명박은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기고만장했지만, 이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일본 군국주의에 올바로 맞서기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항의하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단체뿐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인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넘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좌충우돌 이명박의 ‘일본 프렌들리’ 외교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독도 파문으로 이명박의 ‘대일 프렌들리’ 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외교관계’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부랴부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 권철현을 일시 귀국시켰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이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일본 기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2012년부터 활용될 예정인 이 해설서에는 독도 문제를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네 개 섬과 같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 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더욱더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금융 위기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지난 5월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일부 좌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마르크스주의자 샘 진딘과 리오 패니치는 미국 국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들을 중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딘과 패니치는 “금융화…
촛불에 보안법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촛불을 짓밟는 데 혈안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이미 이명박이 당선하자마자 “좌파 적출 수술”(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떠돌았고, 그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도 이때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경찰…
레바논 한국군 파병 연장 철회하라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7월 16일 국회는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재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병돼 있는 한국군은 내년 7월까지 1년 더 주둔하게 됐다. 18대 국회를 열자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국주의 침략 지원이었던 것이다. 레바논 파병 한국군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
“‘미친 교육’을 막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오는 7월 30일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에 당선하는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 정책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주경복 후보가 유일한 진보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주경복 후보는 건국대 교수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 를 지냈다. 민교협, 전교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당신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차 안내 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감동했다.” - 이명박에게 감동했다는 부시 “촛불질과 총질은 다 같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한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내적(內敵)을 치면 주적(主敵)도 무너진다.” - 촛불이 ‘내부의 적’이라는 극우익 조갑제 “글로벌 리더로 한국에서 이건희만 한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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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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