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삽질을 시작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와 똑같다. 거짓말도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를 4대강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9~2003년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퍼센트에 불과하다.” 홍수 피해가 많이 생기는 곳은 작은 하천들이다. 물부족도 거짓말이다. “2007년 전국 광역상수도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50퍼센트에 불과하다.” 일부 물 부족 지역은 물 자체가 아니라 상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4대강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66개 구간 중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이다. 오히려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건설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만 3조 9천억 원이나 든다.

2008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 4대강 내 6백40곳의 수질은 74퍼센트가 양호 이상을 받았다. ‘삽질’ 일자리도 4만여 개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 토건 사업에 31조 원을 퍼부었으나 토건업의 일자리는 무려 8만 개나 줄어들었다.”(홍성태 상지대 교수)

정신 나간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4대강이나 노동자들의 삶이 아니라 기업 성장률과 주가다. 누가 봐도 대형 토목 건설사들에게만 이로운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첫 삽을 뜨던날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다시 기획부동산이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분명한 만큼 삽질 시작과 함께 부패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영남권, 포항, 고등학교 등 이명박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권력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기업주 부자 들에게 넘겨주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4대강 사업에서도 여전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경제성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는 물론이고 하천법, 국가재정법, 수자원공사법 등도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불과 네 달 만에 전체 6백34킬로미터에 이르는 사업 구간에 대한 수질과 환경피해 조사를 “마쳤다.”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는 수질 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왜곡 조작된 데이터가 수두룩했다.

남한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7월 20일까지 수질/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5년 전 조사자료를 이용했다.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수천 톤의 폐기물이 분진과 폐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

최대 3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막대한 예산 낭비 때문에 복지 예산과 철도 등 대중교통 예산도 삭감됐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들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정신나간 삽질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