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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가능성과 오바마의 우경화
지면
C J Park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함께 국제팀의 C.J.박에게 말한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크리스 하먼 인터뷰
:
세계 경기 침체와 사회·정치 투쟁
지면
C J Park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크리스 하먼이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에 대해 다함께 국제팀의 C.J.박에게 말한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침체의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 있음은 명백하다.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3천~4천 개의 다국적기업과 1백50여 개 정부들이…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금강산 피격 사건
:
진정한 평화의 길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피격 사건이 이명박의 처지를 군색하게 만들었다 해서 곧 남한 진보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갑작스런 ‘북풍’은 대체로 남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북한군의 이번 야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과거 그들은 북한 체제만큼이나 야만적이었던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 온갖 반동…
금강산 피격 사건
: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사태가 터지자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당황했지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10년 전으로 남북 관계의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이명박은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기고만장했지만, 이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일본 군국주의에 올바로 맞서기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항의하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단체뿐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인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넘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좌충우돌 이명박의 ‘일본 프렌들리’ 외교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독도 파문으로 이명박의 ‘대일 프렌들리’ 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외교관계’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부랴부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 권철현을 일시 귀국시켰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이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일본 기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천명
: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지면
정진희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2012년부터 활용될 예정인 이 해설서에는 독도 문제를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네 개 섬과 같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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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