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는 3차 서해교전은 ‘중도실용’ 사기극도 격침시켰다. 이 사건은 위험천만한 화약고 옆에서 불을 댕기는 호전적 전쟁광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다.

그래서 요즘 이명박의 지지율은 10퍼센트 이상 뭉텅이로 깎여 나갔다. 이미 9월의 한 여론조사(〈헤럴드경제〉)에서 ‘친서민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답이 73퍼센트에 달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었다. 이 점에서 이런 정부와 대화하겠다며 6자회의에 남아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나 6자협의체에 들어간 전교조 지도부의 태도는 납득이 안 간다.

지지율 추락에 대해 이명박은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한민국 선진화”만이 목표이며 그러다 보니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만 손대는 것은 재벌과 친미 우파들의 인심을 얻는 데 열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식 ‘선진화’ 즉, 친기업·반서민·반민주 정책 속에 예컨대 현대차 회장 정몽구의 주식 재산은 1년간 1백40퍼센트 늘어나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그래도 욕심이 끝없는 저들에게서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화끈하게 이룬 것이 없다”(〈조선일보〉)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선진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시작된 4대강은 첫 삽을 뜨자마자 ‘이명박 모교 동지상고 출신의 계약 싹쓸이’, ‘재벌 건설사들의 담합’ 등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복지 예산이 깎이든 말든 4대강 삽질을 통해 거품을 키워 경제 위기를 덮고 영남지역과 수도권 투기꾼들의 인심도 얻겠다는 게 이명박의 구상일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선거 때 밥 먹듯 했던 거짓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며 세종시 삽질은 줄이고 4대강 삽질에 집중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한 지붕 두 가족’ 문제를 터뜨렸다. 이명박의 실패에서 우파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고리 삼아 권력 쟁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李)박(朴)투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삐걱거리게 만들 것이다.

물론 어디서 삽질할 것인가 말고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이것은 세종시 삽질을 원래 시작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에 앞서 노무현의 기업도시·새만금 삽질이 있었고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앞서 김대중의 IMF 위기 고통전가가 있었다.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도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은 … 하나의 모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보다 왼쪽이라는 친노신당조차 ‘대연정의 기본적 지향은 맞았다’,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들의 계급적 본질과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10월 재보선 때 민주노동당이 “우리 후보를 3명이나 희생해서 야3당 단일후보를 살리겠다”(우위영 대변인)고 한 것은 정말 잘못이었다. “[파병·한미FTA 등]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며 민주당과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는 것도 틀렸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몇 가지의 주요한 투쟁 요구들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형성해 한나라당에 맞서며 민주당과도 구별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그런 진보대연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온갖 개악에 맞선 투쟁에 필요하다. 11월 7~8 일 이틀간 20만 명이 결집한 노동자대회는 그런 단결과 투쟁이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 줬다.

특히 당장 막아야 할 것은 이 정부가 “희생을 각오”하며 밀어붙이려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다. 70년 전에 박정희가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제에 빌붙었듯이, 이명박 정부는 미제국주의에 빌붙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20년 전에 동유럽 민중들이 보여 줬듯이 우리도 아래로부터 행동을 통해 역사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