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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휴교와 유급 휴가를 확대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전 세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1천 명을 훌쩍 넘어선 미국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확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대유행 수준의 경고 단계를 하향조정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WHO는 가난한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희망과 대안’ 출범을 보며 드는 기대와 우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좋은 후보 만들기’, 정치연합을 위한 담론 형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28 재보선은 진보진영 내 반MB연합 노선이 정치적 패착이었음을 보여 줬다(10·28 재보선 결과 분석은 ‘10·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를 보시오). 반MB연합론의 정치적 실체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였다.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당선을 막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반MB연합에 집착했다. 평소 반MB연합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신당도 안상…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무려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파병이 본격화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다. 이때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2007년 다산·동의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7년간 지속됐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도 군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의료·공병 부대라며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더니 2004년에는 전투…
‘부시의 전쟁’을 지속하는 오바마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와 서민 들의 염원에 힘입어 당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권 2백 일이 가까워진 2009년 11월 현재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조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여전히 12만 명이 주둔해 있고 이른바 ‘완전 철군’ 기한인 2011년 이후에도 5만 명 이상이 ‘이라크군 훈…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올해 미국의 곡물 수확 전망치가 애초 예상을 웃돌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의 곡물 수확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도 쌀농사가 지난해에 이어 대풍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런 식량의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2009 식량불안상황 보고서’를 보면 거의 10억 2천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역대 최다를 …
꼴라주⑭
:
MB의 해외판 헌재놀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용산 참사
:
정부도, 서울시도, 사법부도 철거민들의 애원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리 정운찬은 ‘꿋꿋이’ 이명박의 앵무새가 되어 거짓말을 쏟아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정말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진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들에 특공대를 투입해 대참사를 일으키…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친서민 하지만 서민 좋은 일 아니다” “세종시 안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 “효성 수사 대충하지만 사돈 봐주기 아니다” “당선은 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스런’ 판결을 비꼬는 네티즌들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 서울…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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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