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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23호
2006. 12. 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
반전 운동의 전진을 위해
지면
김광일
맞불 23호
2006. 12. 5
최근 뚜렷이 강화되고 있는 반전 정서는 실로 한국 지배자들의 걱정거리다. 〈KBS 9시 뉴스〉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90퍼센트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지지했고, 〈MBC 뉴스데스크〉여론 조사에서도 76퍼센트가 파병 연장에 반대했다.이런 압도적 파병 반대 정서 때문에 열우당 이미경 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다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당할 것”…
레바논 정치 위기 - 1백만 명이 친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다
지면
김용민
맞불 23호
2006. 12. 5
지난 1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무려 1백만 명(레바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참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현 시니오라 정부의 퇴진을 요구해 온 야당 진영 ―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 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위는 베이루트는 물론 레바논 전역을 마비시켰다. 레바논 전역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 때문에 베이루트로…
부시는 이라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지면
김용민
맞불 23호
2006. 12. 5
“이라크 해결책에 관한 다양한 계획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졌던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조기 철수라는 생각은 가능한 대안에서 급속히 제외되고 있다.”지난 12월 1일치 〈뉴욕타임스〉는 오는 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스터디 그룹(…
공안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23호
2006. 12. 5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 강순정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운동단체 활동과 여론 동향을 전화로 범민련 캐나다 본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익은 강 씨가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등을 “주도”한 “거물”이라며 경찰을 거들고 …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2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23호
2006. 12. 5
지금까지 이 칼럼의 주제는 주로 자본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옹호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향하고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말할 때가 된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마…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면
이태호
맞불 23호
2006. 12. 5
“주간 〈맞불〉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주간 〈맞불〉이 한국 반전 운동, 나아가서 국제 반전 운동의 그야말로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맞불〉의 활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올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다음날 <조선일보> 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 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는 대안이 아니다
지면
2006. 12. 5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면
2006. 12. 5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22일 한미FTA 저지 ’민중총궐기’ 이후 소위 ’폭력’을 빌미삼아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한미FTA저지범국본 활동가 8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전국의 9개 지역운동본부는 물론이고 전농·한농연…
'현미녹차' 동지의 반박에 대한 '다함께'측의 재반박
지면
2006. 12. 5
'자율과 연대'는 우리가 마녀사냥에 굴복하자는 것인가
지면
2006. 12. 5
’자율과 연대’는 우리가 마녀사냥에 굴복하자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 당 일각에서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의 성명서가 그것이다. 거기서 ’자율과 연대’는 연행된 당원들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당이 옹…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지면
2006. 12. 5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2006년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25명의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한 다음,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교사들은 이에 항의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을…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06. 12. 5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아침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방 강연을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찰기동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5월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국민촛불문화제’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이 한 발언을 빌미 삼았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이날 집회는 노무현 정부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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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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