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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까지 졸라매는 공무원 임금 동결 반대한다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이제까지도 충분히 고통분담해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는 15.2퍼센트 올랐는데,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7.4퍼센트 인상에 그쳤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물가가 이미 5퍼센트 이상 올랐는데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허리띠뿐 아니라 넥타이까지 조이라는 요구다.

더구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차관 임금은 각각 13.2퍼센트와 17.2퍼센트씩 올랐다. 대통령 연봉도 8퍼센트 이상 올랐다.

게다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로 절약하는 예산이 5천8백억 원이라는데 상위 20퍼센트는 각종 세금 감면으로 11조 원이 넘는 혜택을 보게 된다.(〈미디어오늘〉 9월 16일치.)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며 임금 동결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우리 월급을 부자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노동자의 임금 동결을 정당화한다. 〈매일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라며 은행 노동자의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일보〉는 “공무원 보수 동결 조치는 민간 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다고 기대에 차 있다.

퇴출제 도입, 연금 개악 그리고 임금 동결 등 저들의 ‘고통분담’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공무원이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임금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지만 우리가 받는 임금은 저들이 던져 주는 떡고물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저들을 위해 노동자가 ‘제 살 깎기’ 해 가며 고통분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