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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근을 살해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사망 3명, 부상자 2백50여 명, 구속 70명, 손배가압류 16억 5천만 원. 파업 투쟁을 벌였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무현과 포스코가 보낸 청구서다. 하중근 열사는 단전·단수와 음식물·식수 공급 중단 등 경찰의 야만적 고사작전으로 포스코를 점거한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7월 16일 조합원, 농성자 가족들과 함…
니카라과 대선 - 산디니스타의 재집권?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니카라과 대선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하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오르테가 당선의 핵심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였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거리에는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맨발의 어린이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초 니카라과 교육부는 적어도 …
미국, 니카라과 혁명, 산디니스타
맞불 19호
2006. 11. 7
미국 정부 관리들은 1980년대 산디니스타 집권기의 경험을 들먹이며 오르테가의 당선이 니카라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과거 산디니스타 정부 시절 니카라과인들이 겪은 고통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강압 정책 때문이었다.오르테가가 이끈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 43년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해 온 소모사 가문의 친미 독…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신임 국정원장 김만복의 추악한 전력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노무현이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김만복은 이라크 파병 때부터 노무현과 코드가 맞았다. 그는 2003년 제2차 이라크 파병 정부합동조사단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해 노무현의 신뢰를 얻었다.우익은 마치 그가 ‘일심회’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기라도 할 것처럼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복은 “간첩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명예가 걸린…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면
심상정
맞불 19호
2006. 11. 7
‘다함께’는 세계 정세를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전 평화 세력으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반전 평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제적인 반전 평화 활동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주길 기대합니다.그 길에 〈맞불〉이 큰 기여를…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맞불 19호
2006. 11. 7
국가정보원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듯하다. 저들은 피의자들이 간첩이라는 변변한 증거 하나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검찰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 정도는 반드시 적용할 듯하다. 그러나 회합·통신 위반 처벌은 위선일 뿐이다. 20…
지난 번 ‘간첩단’ 사건의 교훈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남한 공안당국의 간첩 소동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남북 지배자들 사이에는 더러운 커넥션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우고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느린 혁명'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얼마 전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당대 출판사)가 출판됐다. 다음은 이 책의 저자 리처드 고트가 우고 차베스의 정치와 '볼리바르 식 혁명'의 전망에 대해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터뷰(2005년 2월)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뒤 우고 차베스는 어떤 종류의 정책들을 실행해 왔습니까?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
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실패를 거듭하는 부시의 이라크 전략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2년이 흘렀을 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얻었다”며 으스대던 때로부터 말이다.그 뒤로 상황은 참 많이 변했다. 2년 전 선거에서 부시는 “노선 고수”를 외치는 한편 민주당을 “꽁무니를 빼려는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 반면, 민주당은 이라크 쟁점을 애써 회피했고, 그럼으로써 부시의 승리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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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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