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시장화 전략을 실현하다가 저항에 부닥치면 주춤거리며 주변을 살피기라도 했다. 반면 2MB 정권의 신자유주의 파시즘은 앞과 옆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렸다. 굴욕적 외교와 살인적 입시교육 비판을 핵으로 한 거대한 촛불 반란을 목도하고도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밀고 나갔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을 돌이켜보자. 대입자율화, 고교다양화, 교육정보 공개, 일제고사, 교과서 수정…. 한국 교육에 시장화와 보수화가 물결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시장화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려 한다. 그 핵심 장치가 교원평가다. 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생평가 등 모든 평가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교원을 길들이려는 족쇄다. ‘국가의 왼손’[전교조]을 길들여야 시장으로서의 학교가 원활히 기능할 것임을 저들은 안다. 이명박식 ‘평가’는 교육 성과를 점검하여 피드백하는 아름다운 교육 과정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저소득층 교육복지, 중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실질적 교육복지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육 각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교육악법(교원평가법, 교원노조법, 교육세폐지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악법 도입에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

교육정책들은 민중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험 중압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인생 초년기에 삶의 고달픔과 스트레스로 늙어간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경쟁주의는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원의 2008년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 위기 당시와 달리 사교육비는 늘었다.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퍼센트(사교육 미참여 학생도 포함), 7.6퍼센트(사교육 참여 학생만) 인상됐다. 특히 두드러진 부문이 초등학교 영어다. 정부의 무분별한 영어교육 몰입 정책(‘영어몰입교육’이 아니라)이 가져온 결과다.

교육시장화는 이기주의에 근거해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심각하다. 자사고, 국제중 등 학교 다양화와 서울의 학교선택제로 평준화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사회귀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메뉴가 정착돼 교육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일제고사와 교육정보 공시를 통한 경쟁 체제는 허울뿐인 교육의 앙상한 기둥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외국인학교는 영리학교의 교두보다.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 위주의 보충수업이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학생들을 경쟁의 필드에 몰아넣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효력 소멸을 앞두고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

교육시장화는 이기주의와 선택의 권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공공성 논리로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사회를 유지하는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혁파를 사회적 의제로 던져야 하며,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