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이명박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조중동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와 지배계급 내의 분열, 촛불의 여파로 공기업 민영화가 애초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쟁 도입'과 ‘경영 효율화' 등으로 민영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산업도 3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가스 요금은 앞으로 2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을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철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2011년까지 4천여 명을 감축하고, 전환배치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철도 건설비용을 철도공사에 떠넘겨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2002년 이후 철도 노동자는 15퍼센트나 줄었고, 장애인 할인 축소 등으로 공공성은 축소돼 왔다.

나아가 철도 민영화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과 대형사고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노조는 11월에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면파업에 나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합법파업을 하려다 투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열만 낳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악법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길만이 모두 사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가스, 전기, 물 등의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가스, 발전, 공항 등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는 10월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 파업을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하고 지금부터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각개격파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당하지 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동시에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