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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권고안 전면 수용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집회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규제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이 사회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
사학법 논란 - 우파의 반발에 흔들리는 노무현 정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오는 2월 10일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각 후보 진영의 주장과 실천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노동운동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서 제기될[또는 제기돼야 하는] 쟁점 중 일부를 다루려 한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최근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 일…
유럽 - 항운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
지면
천경록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유럽에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 이름은 볼켄슈타인 훈령.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의 이 괴물은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일체의 규제와 안전망을 허물어뜨리려는 목적에서 창조됐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키려 한 ‘항만 서비스 훈령’도 그 일부다. 이 훈령의 주요 내용은 항만의 하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훈령으로 항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중국 - 급증하는 항의 행동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광둥성에서 또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5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둥성 중산시 산쟈오 진(鎭) 판롱 마을 주민들은 지방정부 당국에 공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다. 2년 전 지방정부는 주민들 몰래 농지를 홍콩 민썬 의류공장에 팔아넘겼다. 정부는 일인 당 매년 7백 위안(8만 5천 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강제로 …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을 믿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정동영은 열우당의 무능과 혼란과 위선의 상징이다. 그는 이른바 열우당 ‘실용노선’을 대표해 왔다. 2004년 총선 후 당 의장이 된 정동영은 실용주의를 열우당 노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는 것”이 됐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은 ‘이념형 개혁 이슈’이고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4년 정…
<다함께>를 위한 모금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월 23일 현재까지 6천만 원 남짓한 돈이 모금됐다. 이 돈은 이미 신문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작 기기들을 새로 장만해 신문 제작 과정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제작 여건의 개선으로 올해 다양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서 〈다함께〉가 더욱 유용한 사상적·조직적 무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약정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독자들은 …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으라는 정부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 달 만에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된 쇠고기에서 소의 등뼈 같은 광우병과 관련 있는 ‘특정 위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21일 그 방침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인 소…
강요된 맹세와 애국주의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논란이 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계급 적대를 누르고 국가와 기존 질서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배자들의 도구일 뿐이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김종필이 간택한 문안에 박정희가 친필 싸인을 곁들임으로써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때는 3선 개헌 강행이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그 결과 선거에서 김대중에…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지난 1월 12일 공식 출범했다.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대표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했다. 그리고는 곧장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교토협약을 거…
한총련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2005년 12월 31일 검찰이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미 2차 출두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다. 또한 유병문 13기 한총련 대변인을 비롯해, 서총련 의장 김노진과 강총련 의장 등에게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한총련의 발표를 보면, 앞으로 다른 13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들에게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너[김선종]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몸을 던져 나서겠다. 내가 형이 돼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며칠 후 - “그 인간[김선종]은 내가 모르겠어요.”- 말 바꾸는 노성일 “공동연구를 공개 제안한다.”-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인간복제업체 ‘클로네이드’사가 황우석 교수에게“바꿔치기라면 교환이 돼야 하는데 원래 [교환할 대상…
모차르트 - 혁명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
지면
사이먼 버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올해는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지 2백50년이 되는 해이다. 사이먼 버먼이 그의 삶과 작품을 되돌아본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오는 1월 27일에 우리는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작은 방에서 걸작들을 작곡하던 그 천재 소년에 관한…
반자본주의 운동의 오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 이래로 6년이 지났다. 그리고 2003년 2월 15일 국제적 반전 시위가 있은 지 거의 3년이 다 돼 간다.시애틀에서 뚜렷이 드러난 급진화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 시기와 1990년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백하다.1990년대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냉전의 종…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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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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