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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 재연장 추진 -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지면
김광일
맞불 47호
2007. 6. 6
노무현 정부가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2007년 임무 종결 계획”을 세우겠다던 약속은 파병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5월 30일 밤 MBC 〈9시 뉴스〉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연장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5월 31일치)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장관 김장수에게…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47호
2007. 6. 6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을 조직합시다”
지면
장호종
맞불 47호
2007. 6. 6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을 만나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속에서 건설된 현장조직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을 제안·결의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현장 조…
알렉스 캘리니코스
:
실패하고 있는 미군 이라크 증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7호
2007. 6. 6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조지 W 부시의 군장성들은 미군의 이라크 ‘증파’가 2008년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이라크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인 육군 중장 레이먼드 오디어노는 휘하 장교들이 이라크의 특정 게릴라 단체들과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5월에 미군 병사 1백27명이 사망했다. 이는 20…
독일 G8 반대 시위
:
유럽 대중의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용욱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6월 1~2일 독일 로스탁에서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거의 8만 명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를 위해 노동조합, 빈곤 활동가, 교회, NGO 등을 총망라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이 결성됐다. 또, 유럽 전역에서 G8 정상회담과 이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로스탁으로 몰려들었다. 대규모 시위…
이집트 민주화 인사 석방과 민간인 군사재판 반대 기자회견
: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47호
2007. 6. 5
최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야당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 야당인 알가드당 대표 아이만 누르 박사를 투옥했고, 특히 하원에 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최대 야당인 무슬림형제단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다. 현재 무슬림형제단 활동가 2백20여 명이 구금돼 있고, 이 중 4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5월 초 이집트 민간…
수단 다르푸르 사태
:
외세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29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백만 명 이상이 비참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르푸르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통…
수단 다르푸르 사태
:
미국과 중국의 자원ㆍ패권 쟁탈전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다르푸르의 고통과 비극은 석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쟁탈전과 패권 다툼이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1978년 미국계 석유 다국적기업 셰브런이 수단 남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고 개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내전 와중에 직원들이 반군에게 살해당하자 셰브런은 수단에서 철수했다. 당시 미국은 억압적인 수단 군사 정부를 지…
수단 다르푸르 사태
:
다르푸르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면
맞불 47호
2007. 6. 5
다르푸르 분쟁의 기원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와 오랜 가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가 수단을 강타했다. 외채가 엄청나게 늘어 정부 지출의 절반이 외채 상환에 쓰일 정도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78~88년에 수단의 파운드 화를 무려 여섯 번이나 평가 절하했다. 수단의 1인당 GDP는 1978년 4백68달러에서 19…
신디 시핸과 미국 반전 운동
: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용민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25일 미국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비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들의 염원을 배신했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3분의 2가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 속에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미국 지배계급의 충실한 일원임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반전 운동 진영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
국립대 법인화 반대 운동과 한국대학생 대회
지면
이상우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6월 2일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7천여 명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의 교직원 노동자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한미FTA ‘반대’ 운동
:
“더 넓고 더 깊게 대중 속으로”
지면
노영민
맞불 47호
2007. 6. 5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와 주류 정치의 위기, 진보 세력의 도약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이다.특히 한미FTA는 양극화의 핵심 쟁점이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앞으로 이 나라를 기업들의 이윤과 사람들의 필요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포함한다.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뒤 한미FTA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지면
강동훈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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