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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노동자들의 세금을 올리자” VS 한나라당 “부자들의 세금을 깎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꽃다지의 노래 ‘주문’ 중에서)노무현과 박근혜가 증세·감세 논쟁을 빙자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딱 이 꼴이다.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
모금 운동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에서 5천5백5명의 당원들이 민주적 변혁적 사회주의 전략을 호소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좌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투쟁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발행되는 〈다함께〉가 더욱 기술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이 …
“차베스가 반전 시위를 지지하다”
지면
크리스 나인햄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크리스 나인햄(영국 ‘전쟁저지연합’ 전국 조직자)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WSF) 폐막식에서 나는 ‘전쟁저지연합’을 대표해 3월 18일에 이라크 점령과 확전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을 벌이자고 호소했다.[한국에서는 3월 19일에 반전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이것은 세계사회포럼 활동가 총회가 결의한 첫 행동이었다. 그 전 날 밤 나는 유럽 대…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시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80퍼센트 가량이 강제로 수갑 등이 채워져 연행됐다. 29퍼센트가 구타를 당했고, 40퍼센트가 폭언·욕설을 들었고, 15퍼센트가 상해를 입었다. ‘보호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
민주노동당에 대한 또 다른 사법 탄압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사법부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구청장은 구청장직…
파병반대국민행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조은미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노무현 정부가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정부는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파병반대 시위를 문제 삼아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에게 70만 원부터 2백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 1월 중순에는 2004년 8월 15일에 있었던 파병반대 집회를 이유로 민중연대 정용준 자주통일국장…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미국의 북한 정책은 일관된 게 없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더 그랬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나라는 많지만 탈북자를 받아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말만 좋은 소리를 한다.”- 투덜거리는 전 대통령 김대중“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산상 ‘야합’합의문 제2항…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
노무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의 파산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1월 20일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 내 분열 때문에 〈프레시안〉에는 각종 정부 문서들이 폭로되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은 신임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종석에 대한 자격 시비로 비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
왜 부시 정부는 이란을 위협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먼저, 원래 네오콘의 중동 재편 구상에 이란의 ‘정권교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서방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들(유럽·일본)과 중국(그리고 인도)이 점점 더 수입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서 부시와 네오콘들은 석유에 대한 통제가 세계 제패의 중요한 원천이 된 점에 주목해 왔다. 부통령 체니가 주도해서 작성한 2001년 〈국가 에너지 계획〉은 중…
대학생들의 불만이 투쟁을 자극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 등록금 인상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올해 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높게 책정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투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의 12퍼센트 인상 계획을 시작으로 발표된 2006년 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1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 5∼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물가인상률에 비춰봐…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 3일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민중운동 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저항의 나라에서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크리스 뱀버리(영국 〈사회주의 노동자〉 편집자)지난 주[1월 24∼29일] 세계사회포럼(WSF) 내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혁명’이었다.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렸다. 개최지가 카라카스였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더 나은 세계가 필요한 이유만 토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토론했다는…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지면
이수현, 존 리즈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주류 언론들은 이른바 무하마드 풍자만화 사태가 서구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래서 타리크 라마단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인들은 종교 풍자에 익숙지 못한 이슬람권 문화를 이해하고, 무슬림들도 종교 풍자가 유럽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탈라트 아흐메드는 인도 출신 영국 거주 사회주의자로, 2005년 여름 ‘다함께’가 주최한 반자본주의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이슬람과 문화·예술과 인종에 대해 연설했다. 이 글은 그 중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금융노조 조흥지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금융노조 조흥지부가 사측의 탄압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흥지부 노동조합은 1월 11일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박충호 위원장 직무대행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14일 집회 사수를 위한 투쟁 의지의 과시였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과 협박에 밀려 14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는 안타깝게 취소됐다. 사측은 바로 다음 주말에 전 직원 동원 행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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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