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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익은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류은숙 씨가 〈다함께〉 기자 백은진에게 미국과 우익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설명한다. Q 미국 등 강대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은 북한인권법 그 전에는 북한 자유화 법안을, 최근에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추진해 왔죠. 미국에게는 늘 적이 필요하죠. …
“지도부에게는 교섭이 전술에서 전략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전노투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가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수조건이었고, 그 수단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통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보는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규직 고임금론’은 19세기 ‘임금기금설’의 현대적 변종이다. 즉,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끊임없이 애쓴…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1월22일치 사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찍어눌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 내의 일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들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더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비정규직화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한 사유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잡아 기간제를 고용하되 3년을 넘기면 해고를 제한하겠다지만, 폭넓은 예외를 적용했다. 게다가 처벌 규정조차 없다.결…
중동의 민주 항쟁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이집트 -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동의 민주주의 3월 말부터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권력 세습 반대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무바라크는 1981년 당시 대통령 사다트가 급진 무슬림에게 암살된 뒤 24년 동안 계엄 통치를 해 왔다. 24년 동안 이집트 국가는 무려 2만 명을 살해했다. 최근에 조지 W 부시는 ‘중동 민주화’를 떠들면서…
미국의 시리아 ㆍ 이란 확전 기도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부시는 확전을 기도할 것인가?최근 부시와 라이스가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유럽 3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협상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애당초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반기지 않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한 관리는 세이무어 허쉬에게 “네오콘들은 협상이 안 좋은 방식이라고 …
영국 전쟁저지연합 린지 저먼이 이라크 상황을 말한다
지면
린지 저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여전히 미국이 이라크의 지배자이다[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4월 6일 잘랄 탈라바니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씌어졌다.지난 1월에 실시된 이라크 총선은 새로운 민주적 과정의 등장이라고 환영받았다. 영국인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가 성장하고 있다. 지난 주 〈데일리 미러〉에 실린 ICM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72…
이탈리아 - 베를루스코니의 참패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3∼4일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우익인 현 총리 베를루스코니의 선거연합이 참패했다. 13개 지역 중 11개 지역을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인 ‘우니오네’(연합)에게 잃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져 왔다. 압도 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이라크 침략에 동참한 것에 반대했다. …
독자편지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노조 탈퇴를 지지해야
지면
김재헌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아니, 사실상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서울대병원지부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서울대병원지부는 산별협약 10장 2조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10장 2조는 산별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산별 지도부는 10장 2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나 토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독자편지
마르크스는 서구 중심주의자?
지면
김기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9호 독자 편지를 끝마치면서 조한주 씨는 “마르크스가 서구중심주의자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하고 주장했다. 조한주 씨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펴는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기사의 일부를 증거로 제시한다. “영국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영국은 무의식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역사의…
독자편지
후불제로 싼값에 팔리는 ‘베트남 처녀’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초혼, 재혼, 장애자, 자녀 딸린 재혼자 환영! 1백 퍼센트 결혼 성사!”베트남참전전우회가 운영하는 한 국제결혼업체의 광고 문안이다. 도시 변두리만 가도 “싸다”, “도망가지 않는다”, “60세 이상도 가능”, “후불제” 등의 수사가 붙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배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3일만에 첫 만남에…
독자편지
거리의 비정규직화 반대 분위기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4월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의 거리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준비한 문화제에는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예상을 넘었고 다채로운 행사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원 안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반대하는 연설과 공연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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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