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미국과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의존

지난 호에 실린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기사는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 이면의 취약성과 경제 불황 가능성이 자본 구조조정과 계급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유용했다.

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먼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의존 성장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돈을 꿔주고 그 돈으로 미국이 중국 상품을 구입하는 일종의 ‘빚잔치 선순환’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미국 GDP의 6퍼센트인 경상수지 적자가 8퍼센트에 이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적이 있다. 그리 되면 미국은 중국 상품을 구입할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의존해 성장하는 것에는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중요한 긴장이 존재한다. 미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 덕에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긴장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양국의 상호 의존 성장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려,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등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의 위성 요격 성공도 미국 지배자들의 심기를 자극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는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좌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그런데 미국 지배자들이 무역적자를 만회하고자 ‘약한 달러, 강한 위안’ 같은 정책을 쓴다면 현재의 ‘선순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