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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중국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베이징 대학생들 사이에서 4월 5일 청명절에 지난 1월에 사망한 ‘개혁파’ 지도자 자오지양의 추모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1976년과 1989년의 1·2차 천안문 항쟁도 이런 지도자의 추모식에서 시작됐다.이 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듯하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캠퍼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
심화하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이 제국주의적 침략 법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강경파가 요구했던 ‘통일법’보다 약하다면서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지만, 이 법에 대한 대만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7백6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중국이 대만인의 복지를 얼…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기아차 보성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보성 노동자들의 울분이 공장 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1백여 명의 보성 노동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촉탁 계약을 맺어 왔다. 이들의 작업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13년 동안 산재 적용도 안 됐다.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에…
전시회 - 참여정부 대통령상에 대한 유쾌한 반란
지면
여지연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술인들이 ‘참여정부’의 ‘대통령상’에 대해 유쾌한 반란을 시작했다. 한국미술협회(미협)가 지난 1월 땅에 떨어진 미술대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상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술대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였다. 특정 학교 출신들이 상을 휩쓰는 의혹들, 미술대전에 출품한 화가들이 미협에 돈을 주고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형사입건 되어 드러난 …
Book - 어떻게 중국공산당은 노동자의 적이 됐는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모리스 마이스너는 마오주의를 따른 공산당의 혁명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1927년 혁명의 실패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퇴각한 공산당은 이제 농민에게 ‘프롤레타리아 의식’이나 ‘프롤레타리아 지도’를 되뇌이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 세력인 노동계급 없이 ‘프롤레타리아 의지’만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마오 특유의 …
서울여성영화제
지면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여성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여성영화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매매’다. ‘여성영상공동체’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성매매 현실과 그 현장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대를 잇는 빈곤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강요받는 인도의 〈고속도로 창녀들〉,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
Film - 스크린 위의 1968년 <몽상가들>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몽상가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때때로 한 세대 전체를 마법에 빠뜨리는 특별한 해가 있다. 이런 시기는 나중에 그 해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상념이 떠오르게 한다.” (크리스 하먼, 《세계를 뒤흔든 1968년》의 머리말에서.)1968년은 세계적인 혁명의 해였다. 특히 파리의 5월은 그 해의 상징이었…
웃음꽃 필 세상을 위하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요즘 “웃음”이 하나의 유행이 됐다. 웃음 치료가 등장했고, 웃음 학원도 생겼다. 웃음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웃으면 좋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가진 절망의 무게다.이 신문이 읽힐 2주 동안에만도 제3세계에서 5만여 명이 다섯 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혁명의 성공은 조직에 달려 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21세기 혁명을 고찰하는 크리스 하먼의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이번이 그 두번째이다. 지난 글(51호)에서 지적했듯이, 혁명은 단지 사회주의자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지적했듯이, 거대한 사회적 위기 때문에 “하층 계급이 더는 낡은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고” “상층 계급”들도 “낡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북한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본질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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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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