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대책은 그 가운데 “결국은 개발론자들,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만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어서 사실상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백기투항”(전강수 교수)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 15년 동안 공급된 주택 5백88만 채 가운데 절반을 다주택자들이 구입해 투기에 이용한 것처럼 1백60만 가구를 공급하더라도 집부자들의 투기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집값 상승은 주택 보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수요가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더한층 폭등시킨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값은 공급 확대 때마다 폭등했다. 2004년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2004년 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와 판교 신도시 개발이고, 8·31 대책 이후 강남에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시작된 것도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부터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은 것은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해 경기가 후퇴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요구하는 시장주의적 대안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의 말처럼 “열린우리당은 투기 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 조장당”이다. 그는 민주노동당에게 “집값 안정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든지,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라” 하고 요구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은 건설업자와 집부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거대한 대중행동만이 이들의 반대를 꺾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말했듯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적 대중운동” 건설에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