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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엄마: 한 은행장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데 그걸 두고 국민 정서상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빠: 다른 건 몰라도 ‘국민 정서’란 이름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야. 그런 규정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 전경련이 펴낸 만화책 〈시장경제는…
위선적인 이중잣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친북 사이트’ 31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법 통신은 금지돼 있다.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위법’ 사이트로 규정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그지없다.예컨…
이주노동자에게 마취총 쏘는 법무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 때문에 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11월 8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료사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지정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회사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제를 그나마 버텨 주고 있는 두 기둥은 의료기…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

지면 수 본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영국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PCS는 지금 우리의 일자리, 연금,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리 노조를 공격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국 정부의 폭력과 협박에 맞선 한국 공무원노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공공 서비…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

지면 영국 공무원노조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영국 PCS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불행히도 2004년 11월 6일에 한국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평화적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일부 시위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
공무원들이 말하는 나의 노동, 나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공무원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1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이 내가 퇴직할 때 쯤이면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낸 연금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을지포커스렌즈군사훈련’ 기간에는 ‘비상’이어서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고 그 주에는 연가나 병가도 낼 수 없어서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공무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
공무원 파업 - 집중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대회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집결에 성공하고 파업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즉시 공격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천 명의 사수대를 꾸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한일 FTA 반대 일본 원정 투쟁 “노무현과 고이즈미에 맞서 한일 반FTA 동맹으로”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일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한국민중투쟁단이 꾸려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약 1백여 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에 모였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2…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21 세기 미국노동자의 삶 슈퍼사이즈미감독인 모건 스펄록은 맥도날드가 자기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직접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한 달 동안 하루 세끼를 맥도널드에서 먹으면서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검한다. 그는 점원이 “슈퍼사이즈”를 추천하면 거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늘어난 것은 몸무게만이 아니었다. 심장 박동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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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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