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지난 주 의회의 고위 위원회에서 미군 고위 사령관들이 한 증언을 통해 매우 분명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2005년 가을 이라크 전쟁을 지휘하는 군장성들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라크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시 존 P 아비자이드 장군과 조지 W 케이시 주니어 장군은 미군 주둔이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라크 보안군의 [미군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주에 똑같은 위원회에서 미군 중부군 사령관 아비자이드 장군은 이라크에서 전면적 내전의 발발을 막고 있는 세력은 미군뿐이고, 따라서 단계적 철군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환의 공식적 배경은 시아파와 수니파 민병대들이 연루된 종파간 폭력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1년 전 부시 정부는 이라크 군·경을 앞에 내세우고 미군의 수를 줄이려 했다.

이라크화

이제 이러한 ‘이라크화’ 정책의 실패와 이라크에서의 단계적 철군 시간표를 내놓으라는 민주당 ― 새로 의회 다수당이 됐다 ― 의 요구에 직면해 부시와 그의 장군들은 점령 지속을 정당화하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비록 애초의 침략이 잘못됐다 해도 지금 이라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은 미군과 영국군뿐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지금 이라크에는 대체로 세 종류의 폭력이 있다. 첫째, 침략 후 끊임없이 계속돼 온 점령군과 저항세력 전사들 간의 게릴라 전쟁이다.

이 폭력은 여전히 격렬하고 심지어 격화되고 있다. 미군 정보부에 따르면, 점령군에 대한 공격은 지난 1월 하루 70회에서 9월에는 1백70회로 증가했다. 점령이 끝난다면, 이 [게릴라] 전쟁도 끝날 것이다.

둘째, 강도·납치·살인 등 다양한 범죄 폭력이 있다. 이 폭력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함께 시작됐다. 이런 폭력은 기본적 정치 질서 ― 미국과 영국이 도입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환영받은 ― 가 무너진 결과다. 이라크가 다시 안정을 되찾는다면 이 폭력도 끝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사마라의 아스카리야 사원 폭파 사건 이후 격화한 종파간 폭력이 있다. 이 때문에 바그다드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함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V 헤이든 장군은 이라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아랍인 간의 투쟁이고, 이 투쟁 결과에 따라 이라크의 권력과 권위가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이 투쟁에서 중립적 태도를 지키는 심판이 아니다.

그렇다. 이라크의 정당들과 그 산하 무장 부대들은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점령군은 이들의 충돌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2003~2004년에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이 폭발하자 미국은 시아파 주류 정치 세력들과 동맹을 맺고 저항세력들을 서로 이간시켜 각개격파하려 했다.

알-사드르

종파간 폭력을 시작한 세력은 미국이 훈련시킨 암살단들 ― 흔히 이라크 꼭두각시 정권의 이런저런 기구 산하에서 활동하는 ― 이고,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 주에 수니파가 주축인 이라크 교육부 노동자 수백 명을 납치한 세력은 특정 시아파 정당의 주요 권력 기반인 내무부 산하 경찰이었다.

점령군들은 또 이라크 정치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지난 봄에 현재의 알-말리키 정부 구성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주로 미국이 점령에 반대하는 가장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지지자들을 정부에서 배제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다.(물론 그 노력은 실패했다.) 그리고 토착 정치 세력들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후원을 얻기 위해 책략을 부리고 있다.

이미 이라크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 미군과 영국군 철수 이후 격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점령군이 없다면, 이라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상대방이 미국을 이용해 각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린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의 미래에 기여할 것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