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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최연희는 당장 사퇴하라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 달간이나 잠적했다가 3월 20일에야 나타나 공개사과를 한 성추행범 최연희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사실, 최연희는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 이 자는 2004년 겨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짓밟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 가로막은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은 최연희가 한나라당 표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
집회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노무현 정부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지난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했다.이 대책안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실시”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대한 D/B 구축” “불법폭력 행위 채증 강화”…
파병반대국민행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조은미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열린 전쟁당” 노무현 정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를 계속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정용준 민중연대 자주통일 국장을 구속하고 17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검찰 조사 후 8명을 기소했다(〈다함께〉 73호 참조). 그래서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 동지를 포함해 박석운, 정대연, 한충목, 권오혁, 김배곤, 정용준, 최근호 동지가 27일 재판을 …
노무현은 환경파괴범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의 끝은 노무현 정부와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업주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뭐니뭐니해도 지금까지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된 논리였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부…
한국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서 한국전쟁 관련 글을 쓴 김영호는 노무현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촉구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김영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roll back) 전략”에서만 찾고 있다.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용해 미국의 …
3ㆍ30 대학생 총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등록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지 아직 한 주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에 폭발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광범하고 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요 학생 조직들은 지금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3월 30일 이후로도 더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3월 30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모인 학…
대학생들이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가 ‘3·30 1차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과 ‘4·28∼29 전국대학생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교대위가 공동행동의 날을 결정해도 실제로 교대위 소속 대학들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지 않아 온 것과는 달리, 올해 공동행동의 날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는 듯하다. 서총련은…
천영세 의원의 우려할 만한 발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의 제안으로 원내대표 회담이 지난 17일에 있었다. 이 날 회담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발언은 우려할 만하다. 회담 전에 천영세 의원은 “국정 후반기를 맞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오 등에 대해 교훈을 삼아 향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위원회의 안이한 정세 전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2006년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2006년 정세 전망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역대 대통령들을 레임덕에 빠뜨렸던 측근 비리는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며, 내치에 따르는 대통령의 부담도 책임 총리제와 실세 장관들…
5ㆍ31지방선거 도전이 성공하려면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향한 온건화 압력이 당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한겨레 21〉(601호)은 민주노동당이 “대안의 정치 세력”보다는 “체제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당직공직 분리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차단당했으며, 열우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까닭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의 관계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미FTA가 한국 민중한테 주는 피해는 무궁무진하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자료집을 보니 미국의 자본가들은 FTA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케 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줄여(60일→30일)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할 것”, 운용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 퇴직금 전…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터뷰 “FTA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한미 FTA를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견해 중 하나는 한미FTA를 미국 대 한국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FTA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총자본이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자본 내부의 조…
이해영 교수(교수학술단체 한미FTA 공대위 정책위원장) 인터뷰 “우리 모두 FTA의 피해자입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미FTA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입니까?FTA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품,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관여돼 있는 것입니다. 금융을 비롯한 자본의 이동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해요.대단히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상품 교역보…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점거농성 참가자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이브 베네츠키는 상시에 대학의 홍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첫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점거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내에서 날마다 총회를 열고 노조 활동가들과 조직가들한테서 어떻게 투쟁을 발전시킬지에 관한 연설을 듣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리플릿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학 대표자들은 학생, 노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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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