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의 안이한 정세 전망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자 연대〉 구독
2006년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2006년 정세 전망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역대 대통령들을 레임덕에 빠뜨렸던 측근 비리는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며, 내치에 따르는 대통령의 부담도 책임 총리제와 실세 장관들의 선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2006년 1차 중앙위원회 자료 227쪽).
그러나 이런 정세 전망은 너무도 안이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내기골프·황제골프로 노무현은 큰 악재를 만났으며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레임덕에 빠뜨린 측근 비리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던 실세 총리한테서 터져 나왔다.
이런 안이한 정세 전망은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뿐이다.
〈내일신문〉 3월 7일치를 보니, 민주노동당 지지자 가운데 38.1퍼센트가 서울시장 선거 때 강금실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열우당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이 분명해질수록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부패를 물고 늘어질수록 승산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근거없이 낙관적인 인식은 열우당과 차별성을 분명하게 긋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