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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말고 자이툰은 철수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한·미 정상회담(11월 20일)에서 노무현과 부시는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재선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뭔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시가 2002년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팔루자 공세가 한창이던 11월 13일 미국 NBC방송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됐다. 미군 해병대원은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이라크인에게 총을 겨눈 채 “이 새끼 죽은 척하고 있어”하고 말했다. 곧이어 화면은 보이지 않고 총소리와 함께 “이제 죽었어”라는 말이 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국제적십자사…
체 게바라의 생애와 유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오늘날 체 게바라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화 속의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엇이 체 게바라를 정치적으로 만들었는가? 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짧은 생애를 산 그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며, 왜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체 게바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엄마: 한 은행장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데 그걸 두고 국민 정서상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빠: 다른 건 몰라도 ‘국민 정서’란 이름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야. 그런 규정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 전경련이 펴낸 만화책 〈시장경제는…
위선적인 이중잣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친북 사이트’ 31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법 통신은 금지돼 있다.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위법’ 사이트로 규정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그지없다.예컨…
이주노동자에게 마취총 쏘는 법무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 때문에 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11월 8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료사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지정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회사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제를 그나마 버텨 주고 있는 두 기둥은 의료기…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
지면
수 본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영국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PCS는 지금 우리의 일자리, 연금,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리 노조를 공격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국 정부의 폭력과 협박에 맞선 한국 공무원노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공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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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