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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당과 대형마트 같은 필수 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고, 커다란 소리로 접종 여부를 알리는 인증 방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독자편지
동료들과 함께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했던 경험
지면
백선희
400호
2022. 1. 4
지난 호에 실린 여성 차별 경험에 대한 한 동지의 독자편지를 읽고 제가 직장에서 겪은 성차별이 생각나서 기고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환자가 비키라며 제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딪힌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시 일을 하러 갔는데, 아무리 …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
이상엽
399호
2022. 1. 4
한 독자가 399호의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 기사를 읽고 질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선영 기자의 답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올해 세계경제는 소폭 반등했지만 상대적·부분적인 수준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 회복은 더뎠고,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온라인 토론회 발표(2021년 12월 23일)를 글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말은 신문 게재를 위해 그 자신이 첨언한 것이다.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지면
박설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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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