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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논란
: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지면
박설
392호
2021. 11. 12
일자리 위기와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요구 속에서 주 4일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0월 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물론,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홍남기)이라는 정부와 당내 주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정규직 39명 중 15명 해고 통보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김상진
392호
2021. 11. 12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 15명에게 12월 10일부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 소재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수년간의 희망퇴직과 외주화 확대로 2011년 300명에 육박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39명으로 대폭 줄었다. 사측은 이조차 성에 차지 않는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세종호텔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독자편지
안전 포스터에 여성 노출 사진이 웬 말?
:
사측의 여성 차별을 시정한 작은 실천
권준모
392호
2021. 11. 12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어느날 내가 속한 부서의 팀 사무실에 갔다가 노동자들 사물함에 사측이 붙여 놓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 왔다. 포스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그 주위에 안전 활동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사는 노동자들 사물함에 가족이나 풍경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부착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려고 한다. 개인의 안전 의…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 실패는 기후 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2호
2021. 11. 12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대실패였다. 세계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의미 있는 대책을 하나도 수립하지 못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성공을 자축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된 몇 안 되는 약속들도 기후 재난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 영국 산업에너지장관 콰시 콰르텡은 COP26에서 합의된 약속들 덕…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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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