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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
사측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산재재요양’ 승인 받아
최미진
390호
2021. 11. 1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 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문제제기 한 뒤 사측의 온갖 보복성 괴롭힘과 불이익으로 심각…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세종호텔노조
:
60여 단체들이 연명한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임준형
390호
2021. 10. 28
10월 28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정문 앞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진보정당·6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호텔 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사실상 해고됐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9월 또…
수단 군부 쿠데타 발발!
—
대중 시위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박이랑
390호
2021. 10. 28
10월 25일 새벽(현지 시각) 수단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의 대표 기구인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 압델 파타 알부르한은 군부가 정부를 해산했다고 발표하며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부는 수단 전역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대부분을 차단했고, 압달라 함독 총리 등 민간 정부 인사들을 모처에 구금했다.(함독은 이틀 후 구금에서 풀려나 가택연금 …
노동자연대 성명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 규탄한다
2021. 10. 27
1979년 10월 26일 선임 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자, 전두환과 함께 독재 체제를 연장하려고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하고 광주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노태우가 사망했다. 그런데도 오늘(27일)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를 위해 국가장을 치러 주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 파괴와 대량학살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우파의 기를 살리는…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지면
박설, 안우춘
390호
2021. 10. 26
SPC 사측이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버렸다. SPC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반복된 합의 번복으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했는데(전국 파업 35일, 광주 파업 48일),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그룹 본사 측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운송사 대표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9월 16일 해고된 광…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위기 해결 가로막는 제국주의 경쟁
지면
임준형
390호
2021. 10. 26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중동 지역은 살인적인 더위와 갈수록 깊어지는 가뭄으로 신음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이 가라앉을 위기이고, 해안 저지대는 태풍과 해일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재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화물연대
: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지면
박설
390호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투표자 대비 67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이번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마지막 대화를 열어 놓기로 했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1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위드 코로나’, 대다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
지면
장호종
390호
2021. 10. 26
문재인 정부가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2차 접종…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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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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