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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마이클 로버츠 논평
: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마이클 로버츠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은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지면
박설
391호
2021. 11. 2
문재인 정부가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90일인 활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하며 180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됐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국민의힘 경선
: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현지 소식
:
COP26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되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1호
2021. 11. 2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려고 글래스고에 도착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COP26 항의 시위가 시작됐다. 많은 ‘멸종 반란’(XR) 활동가들이 글래스고에 있는 스코틀랜드 의회 의사당으로 행진하며 시위 일정의 첫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COP26 ─ 지켜보고 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 투쟁
: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안우춘
391호
2021. 11. 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파업의 책임을 묻겠다”며 각서(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SPC 원청(물류회사인 SPC GFS)이 확약서 요구를 포기한 것이다. 두 달 가까이 파업을 벌여 온 노동자들은 11월 1일부터 배송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0월 20일 화물연대와 운송사 대표가 합의를 체결한 이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국들 간의 협력이 깨지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기해 스스로를 세계적 정치인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존슨이 영국 해역 어업권을 두고 프랑스와 우스꽝스럽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면 허장성세가 드러난다. 갈등의 양측 당사자 영국·프랑스 모두 우스꽝스럽다. 어업권에 걸린 경제적 판돈이 보잘것없는데…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서평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책
지면
김종환
391호
2021. 11. 2
“당신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의 제목과 섬네일로, 개인적 실천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결론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영상은 ‘탄소발자국’ 개념이 화석연료 기업의 책임 전가용 마케팅에서 비롯했다고 폭로도 한다. 이 영상을 만든 채널은…
독자편지
화물 노동자의 고단한 현실
: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돌아오는 건 온갖 비용 전가
지면
박점환
391호
2021. 11. 2
나는 얼마 전부터 화물 노동자로 일하면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다. 시간에 맞춰 화물을 운반해야 하기에 쉬지 않고 달렸다. 새벽 휴게소에 가면 화물차들이 가득 주차된 모습을 항상 봤고, ‘왜 화물 노동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 못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불편한 차 안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자도 피곤함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수단 혁명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찰리 킴버
391호
2021. 11. 2
수단의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용기로 군부 쿠데타에 맞서고 있다. 밤이면 밤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 유전·공항·학교·병원·대학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시민불복종을 호소한다. 연행·구타·총격이 이어지고 보안 병력에 의한 사망자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저항하고 있다. 대량 학살과 고문을 자행한 기나긴 역사가 있는 수단 군부는 수단인…
수단
:
쿠데타 반대 100만 시위가 거리를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391호
2021. 11. 2
10월 30일 수단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결연한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군부의 시도에 맞서 수단인들이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준 것이다. 수도 하르툼에서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다. “군사 통치 결사 반대!”, “우리는 자유로운 혁명가들, 혁명의 길을 계속 가련다!” 시위 규모는 수단 양대 도시인 하르툼과 옴두…
기후 위기는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계급
지면
장호종
391호
2021. 11. 2
이 글은 10월 2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것이다.기후 위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대표적으로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 지난해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연 재해는 그전 20년보다 70퍼센트가 늘었다고 한다. 매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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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