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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지면
이정원
389호
2021. 10. 18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과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 그 언론들이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지면
권준모
389호
2021. 10. 18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참여로 기소된 노조 활동가들의 재판이 열렸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와 노동조건 압박을 위해 회사 법인을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0…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지면
박설
389호
2021. 10. 18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
학교비정규직 파업
: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지면
서지애
389호
2021. 10. 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은 역대 …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이현주
389호
2021. 10. 18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교육 내용 일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 김병욱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애의 하나로 소개하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89호
2021. 10. 18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0월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하고, 노조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2차 사회적 합의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무인화 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게 될까?
지면
샘 오드
389호
2021. 10. 18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소멸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대형마트 등에 무인 계산대가 들어서고,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없이 굴러가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번화가로 그의 제국을 …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
“아들의 친구들이 아직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이미진
388호
2021. 10. 12
1년 전 오늘,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업무를 하던 장덕준 씨는 새벽 퇴근 후 샤워도 마치지 못한 채 심장이 멈췄다. 그는 냉난방 설비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 62시간,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1년 4개월간 쿠팡에서 일하던 27세 청년 노동자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아들의 출근을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자살 이후
:
“여론몰이도 모자라 임금 삭감까지. 못 참겠다!”
지면
신정환
388호
2021. 10. 12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자살 이후, 한 달 넘게 비난 공세에 시달려 온 전국택배노조 소속 해당 대리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CJ대한통운 원청이 장기대리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1월 1일부터 김포 장기대리점 조합원들의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 기사가 수거하는 것) 물량을 자살…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388호
2021. 10. 12
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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