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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양선경
418호
2022. 5. 30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유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 만 원씩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파업 결의…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정원석
418호
2022. 5. 26
현재 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교육감입니다. 2010년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래 가히 진보 교육감 시대였죠. 그러나 이 기간 한국 교육의 변화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꾸려고 전교조 교사들도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돌아보며 그 성과가 왜 이렇게…
새로운 시위·파업 물결이 이란을 뒤흔들다
닉 클라크
418호
2022. 5. 26
이란 정부가 기초 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란 치안 부대가 몇몇 시위대를 최루 가스와 실탄으로 공격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시위는 이란 정부가 4월에 밀과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삭감·폐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경제적 수술”이라며 이런…
집배원 노동자들
: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신정환
418호
2022. 5. 26
집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겸배 제도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
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오수민
418호
2022. 5. 25
5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면담 거부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러 시청 별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해 여러 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시청 별관 안팎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신정환
418호
2022. 5. 2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택배노조는 5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 중 영남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800여 명이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사용자 측이 합의 이행은커녕 130여 명을 해고하고, 경찰 탄압이 강화된 데 대한…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김지은
418호
2022. 5. 24
서울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지난 4월 6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대학들을 순환하며 집중 집회를 열고, 각 대학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경비 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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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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