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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1호
2021. 6. 2
한 가지 주제가 현재 주류 경제학계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현실 때문이기도,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퍼센트로 올랐다. 영국은 보수당이 선호하는 계산치에 따르더라도 곱절로 뛰어 1.5퍼센트가 됐다. 공포를 살펴 보자. 정설 경제 이론에 따…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기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레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준효
371호
2021. 6. 2
5월 29일 브라질 약 200곳에서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전국적 시위였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브라질 주요 대도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포르투알레그레·벨루오리존치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조합, 사회운동·좌파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의 직접적 …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종부세 감면?
: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끔찍한 공격을 퍼부어 팔레스타인인 248명이 목숨을 잃은 후, 5월 19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며칠 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를 몰고올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 같은 민족해방 투쟁에서는 정치가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의 걸작 영화 〈알제리 전투〉를 본 사람이라면, 1956년 동명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투쟁은 알제…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지면
박이랑
370호
2021. 5. 26
이 글은 5월 21일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영상 보기)이다. 박이랑은 현재 중동 전문 잡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공동편집자이고,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강연을 녹취해 글로 표기해 준 나유정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 …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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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