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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지면
성지현
369호
2021. 5. 19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지면
이현주
369호
2021. 5. 19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체포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는 미얀마 군부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69호
2021. 5. 19
미얀마 군부는 저항 세력이 장악한 민닷시(市)를 탈환하면서, 체포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5월 15일 미얀마군은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산악지대에 있는 민닷시를 습격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주주의 항쟁 투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민닷시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군대와 격전이 벌어졌다. 동틀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총격전이 계속됐다. …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이 글은 5월 14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내용이다.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
5월 18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라”
—
팔레스타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외치다
김준효
369호
2021. 5. 18
5월 18일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 중단하라”가 열렸다(기자회견 영상 보기). 이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가 주최했는데, 급하게 제안되고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스라엘…
런던에서 바그다드까지
: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다
김준효
369호
2021. 5. 17
5월 11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온갖 중화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 8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215명이 죽었는데 그중 61명이 어린아이다. 1400명이 넘게 다쳤다(〈알자지라〉 추산). 가자지구에서 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인 살마는 14일(금) 하룻밤 동안에만 830명이 다쳤다고 영국…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이스라엘 지배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다
닉 클라크
368호
2021. 5. 14
이스라엘 국가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에 나섰다. 동(東)예루살렘에서의 강제 퇴거와 가자지구 공습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의 폭력 진압이 저항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공식 국경 안에서도 말이다. 리드(이스라엘인…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노동자연대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규탄한다
2021. 5. 14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문재인 정부 개각
: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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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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