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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지면
김지태
385호
2021. 9. 14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소속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대리점 소장들이 떼가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9월 6일부터 투쟁하고 있다. 대리점 몫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에서 15~20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떼간다고 한다. 노조는 다른 지역 대리점의 평균 수수료(10~12퍼센트)보다 훨씬 …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지면
김준효
385호
2021. 9. 14
놀라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해가 있다. 2011년도 그런 해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아랍 세계 곳곳으로 번졌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테델솔 광장에서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분출해 스페인을 뒤흔들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전투적인 점거 운동이 분출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14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경멸하기는 쉽다. 존슨은 이튼 스쿨[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고교] 출신의 불쾌한 인간으로,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악명이 높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과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자다. 다만, 원칙 없는 자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일종의 대처주의를 신봉한다. 존슨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주권주의자’다. …
한국의 SLBM 개발
: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기사 묶음
9·11 공격 20년, ‘테러와의 전쟁’ 20년을 돌아보다
384호
2021. 9. 11
8월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띄우면서 미국이 벌인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9·11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빌미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벌인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란…
9·11 20년
:
끔찍했던 ‘테러와의 전쟁’ 20년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유리 프라사드
384호
2021. 9. 11
20년 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다. 미국은 이 전쟁이 9·11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계획적으로 비행기 네 대를 건물에 충돌시킨 이 사건이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공격전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서방은 미국 본토를 수호하고 전 세계를 안정시킨…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이정원
384호
2021. 9. 9
파업 8일차를 맞는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현장노동자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고대의료원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노동자들의 간절한 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병원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10년 넘게 퇴직자 자리를 채워 주지 않아 남은 노동…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임준형
384호
2021. 9. 9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카우츠키 ‘초제국주의론’에 대한 레닌의 비판
최일붕
384호
2021. 9. 9
[편집팀 주] 이 글은 원래 〈격주간 다함께〉 32호(2004.5.29)에 실렸던 글이다.카우츠키(1854∼1938)가 지도적 이론가였던 제2인터내셔널은 제1차세계대전 개전 시기인 1914년 8월, 소속 정당들이 이전의 반전 결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 자국 정부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붕괴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리고 1912년 바젤…
세종호텔노조
:
코로나19 적자 책임 전가하는 인력 감축 반대한다
김상진
384호
2021. 9. 9
세종호텔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적자를 인력 감축으로 만회하려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호텔노조는 최근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한 현장 노동자 20여 명이 가입해 사업장 내 다수 노조가 됐다. 세종호텔노조가 다수 노조가 되면서, 예년처럼 과반수 노조(그때는 한국노총 소속 세종연합노조)와 합의해 순조…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9월 2일 고려대·한양대 병원 등 대형 민간 병원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에 산별교섭이 타결됐지만, 이 병원들에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등 처우 개선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광주전남지역의 3개 병원 등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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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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