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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언 퍼거슨
416호
2022. 5. 12
자살률이 3년째 OECD 1위인 한국. 노인뿐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크게 증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것일까요? 심리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서점에도 심리 서적이 넘쳐납니다.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맘먹기와 행동 교정에 달린 문제일까요? 더 넓은 사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미국의 전쟁 목표
: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지면
김인식
416호
2022. 5. 10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가 전쟁 종식이나 우크라이나의 실지(失地) 탈환이 아니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독성 생리대 문제
: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지면
전주현
416호
2022. 5. 10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윤석열 취임
: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미국의 우크라이나 첩보 지원은 공격 좌표 찍는 전쟁 행위
지면
김준효
416호
2022. 5. 10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5월 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첩보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고, 러시아군 장성 12명을 사살했다. 5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소형 상륙정…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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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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