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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1호
2020. 5. 6
심각한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장들일지, 아니면 노동자일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공 서비스와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공격하는 가혹한 긴축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코로나19 대책이라며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1호
2020. 5. 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지면
마이클 로버츠
321호
2020. 5. 6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지면
이언 버철
321호
2020. 5. 6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국유화를 거론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글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다뤘듯이 국유화 확대가 곧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언 버철이 쓴 것으로, 노동자 통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존 벨라미 포스터
320호
2020. 5. 4
다음은 4월 18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신진대사 균열과 코로나19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 이론을 들어 보셨을 겁…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코로나19
: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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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