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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
국유화와 사회주의
320호
2020. 4. 29
1970년대 후반 이래(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들(자유무역, ‘민영화’, 규제폐지, 공공지출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자들이 이제는 국가 개입에 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물론 자유무역은 근래에 보호무역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고 있다.) 통합당은 꼭 필요한 복지 예산 증액과 정부 지출도 “선심성 퍼주기”라며 “나라가 거덜”난…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이상엽
320호
2020. 4. 29
“전국민 고용 보장 요구 - 해고 및 구조조정 전면 금지하라” “파산기업은 국유화해서 모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라” “재난소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혹자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다.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진영의 일부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마 그들은 위기 앞에서 기업주도 양보하고, 노동…
코로나 직격탄 맞은
: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김지은
320호
2020. 4. 27
4월 27일, 지난해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고(故) 선희남 경비 노동자의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와 홍익대학교 노동자·학생연대체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모닥불’이 추모식을 주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자와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 당선인도 …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코로나19와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
창업주는 수백억 원 챙기면서 노동자는 정리해고
유병규
320호
2020. 4. 24
이스타항공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감소하자 지난 3월 말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셧다운)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2월 임금은 40퍼센트 밖에 받지 못했고, 3월 임금은 체불된 상황이다. 4월 휴업수당도 …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조승진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퍼센트나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취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①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개입을 늘리고 국유화를 거론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주목 받은 버니 샌더스의 도전도 대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이에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게재한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감염병, 산업재해, 생계난 삼중고에 놓인 노동자들
김승주
320호
2020. 4. 23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생명과 안전이 올해 내내 화두에 올랐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일터에서의 사망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77명에 이른다.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힌 사고들뿐 아니라 과로사, 질식,…
독자편지
임금 삭감 반대한다 - 공무원들의 독자편지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영웅들”을 위축시키고 고난의 일상으로 내모는 것 4월 20일 임시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 끝자락에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 이날 국회는 주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것이다. …
악화되는 실업난
: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지면
정선영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지면
이정원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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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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