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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김인식
320호
2020. 4. 23
총선 일주일 뒤인 지금, 정의당의 선거 성적 평가, 당의 진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얻어 현상 유지를 했다. 지역구에서 1명(심상정 의원),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됐다. 정당 득표에서는 창당 후 최대인 267만 표를 얻었다. 이전 2016년 총선에서도 6명이 당선됐는데, 지역구 2명(심상정·노회찬 의원), 비례…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지면
김지윤
320호
2020. 4. 23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마이크 데이비스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
코로나19
: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지태, 김승주
320호
2020. 4. 23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는 4월 21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장(페인트칠)을 마친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려 ‘빅도어’(대형 문)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 커다란 철문 여러 개가 수동 조작을 통해 미닫이식으로 움직이는…
레닌과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0호
2020. 4. 23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150년 전 4월 22일에 태어난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애와 사상에서 배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쓴다.오늘날 자본주의는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코로나19 대유행, 핵전쟁 위기 등으로 점철된 재앙으로 돌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150년 전 4월에 태어났지만, 그의 사상은 썩어빠진…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지면
320호
2020. 4. 23
프랑스: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4월 19일 파리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프랑스 경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이 아랍 출신 청년을 암행 순찰차로 치어 중상을 입혀 시위에 불을 댕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청년을 치려고 고의로 순찰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호등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하려는 트럼프
지면
소피 스콰이어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의 방역 실패로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이지만 이 책임을 이주민에 떠넘기겠다는 인종차별적 술책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대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심산일 것이다. 한편,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1918~1920 ‘스페인 독감’
: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김준효
320호
2020. 4. 23
동물 유래 감염병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다. 소규모이던 수렵-채집 사회는 동물에게서 감염병이 옮으면 전멸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천연두, 흑사병 등 동물 유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현대중공업 줄잇는 중대재해
:
안전 조처 무시하고 사고 책임 증거 조작한 사측
김지태
319호
2020. 4. 21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사업부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정규직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2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중대재해는 또 발생했다. 4월 21일 새벽 4시경 야간 작업 중이던 50세 노동자가 대형 문에 끼여 두개골 파열로 즉사한 것이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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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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